최정규, 불량 판결문 - 이유 없고, 무례하고, 비상식적인 판결을 향한 일침 .

사실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은 법학에서는 특별한 주장이 아니다. 고대 로마에서 속담처럼 쓰였다는 ‘법은 엄하지만 그래도 법’이라는 격언처럼 이 말은 어느 사회에나 있었다. 법학자들은 “법이 만들어진 이상 그 법에 일정 부분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이 바뀌기 전까지 사회 구성원은 그 법을 존중하고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법적 안정성’이라는 가치로 표현한다.
그런데 법적 안정성이라는 단어를 보면 이런 의문이 든다.
‘잘못된 법 때문에 누리는 어설픈 안정에 안주하기보다는 일시적 불안정을 무릅쓰고라도 잘못된 법을 바꾸는 데 힘을 쏟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법은 실제로 일어난 구체적 사건에서 상식에 부합하도록 작동해야 하므로 법적 안정성이라는 가치의 훼손에도 불구하고 뜯어고쳐야 한다. 법학자들은 이를 ‘구체적 타당성’이라고 표현한다. <1장 1. 악법도 법이다?> 중에서

 

In fact, the term "evil law is also the law" is not a particular argument in law. As the saying goes in ancient Rome, "The law is strict, but it is still the law," it was in every society. Law scholars argue that "as long as the law is created, even if there is a certain fault in the law, members of society should respect and abide by it until the law changes," and express it in the value of "legal stability."
However, the word legal stability raises this question.
"Shouldn't we focus our efforts on changing the wrong law, even in the face of temporary instability, rather than settling for poor stability because of the wrong law?
The law actually common sense in specific cases that took place shall operate so as to conform to the legal stability, as Despite the destruction of value, you should be redone. Law scholars describe this as 'concrete validity'. <Chapter 1>. Evil laws are laws, too.Among >

 

존댓말 판결문이 화제가 된 적이 있다. “판결문을 받아보는 분은 국민이고, 국민은 나라의 주인이지 않습니까? 나라의 주인한테 판결문을 보내는데 존댓말을 쓰는 게 더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라는 판사의 인터뷰를 들으며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다. 법정에서 만나는 판사가 모두 법정에서 국민들을 그렇게 대하면 좋으련만 현실에선 그렇지 못한 순간을 자주 경험한다.
“이웃 간에 서로 양보 좀 하고 잘 해결할 것이지 법원에까지 와가지고”, “살다 보면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도 있다. 그래서 민사소송이 발생한다” 같은 말로 소송으로 법정에 온 국민들을 비정상적인 사람 취급한다.
또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적은 금액일 텐데 소송을 제기할 이유가 뭐가 있나?”, “화해하지 않으면 불리한 판결을 하겠다”라며 어렵게 제기한 소송을 취하하라고 종용하는 경우까지, 아주 다채로운 일이 법정에서 벌어지고 있다.
재판청구권은 헌법상 보장하는 권리이므로 우리가 충분히 누려야 할 기본권이다. 소송을 제기할지 말지, 그리고 제기한 소송 과정에서 화해를 할지 말지, 판결에 대해 항소할지 말지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이다. 여러 고민 끝에 내린 선택을 우습게 여기고 왈가왈부하는 판사를 만날 때면 정말 화가 난다. <2장 2. 생략되고 왜곡되는 변론조서> 중에서

 

An honorific ruling once made headlines. "Isn't it the people who receive the verdict, and the people who are the masters of the country? I think it's more natural to use honorifics to send a ruling to the owner of the country," many people were impressed by the judge's interview. It would be nice if all the judges who meet in court treated the people like that, but in reality, they often experience moments when they are not.
"Neighbors should make concessions and resolve them well, even to the court," he said, "Some people are not normal in their lives. That's why civil litigation occurs," treating people who come to court with lawsuits as abnormal.
Also, very colorful things are happening in court, even if they are recognized, "What's the point of filing a lawsuit?" and "If you don't reconcile, I'll make a disadvantageous ruling."
The right to a trial is a constitutional right and is a fundamental right that we should fully enjoy. It is entirely our choice whether to file a lawsuit or not, to reconcile in the course of the lawsuit, to appeal against the ruling. I get really angry when I meet a judge who makes a ridiculous decision after many considerations. In Chapter 2. Omitted and distorted defense protoc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