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알트코인 인생은 한 방?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주연의 더 울프 오브 월 스트리트 The Wolf of Wall Street, 2013.

세상을 발칵 뒤집은 희대의 사기극!

최고들이 만들어낸 거짓말 같은 실화!

 

화려한 언변, 수려한 외모, 명석한 두뇌를 지닌 조단 벨포트(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는 주가 조작으로 월스트리트 최고의 억만장자가 된다. 주체할 수 없이 많은 돈을 손에 쥔 그는 술과 파티, 여자에게 아낌 없이 쏟아 붓고, 급기야 FBI의 표적이 되는데…

 

인생은 한 방! 제대로 사기치고 화끈하게 즐겨라!

 

주식 투자, 코인 광풍 상황에서 시사점을 던져줄 만한 영화

'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

주식매매 중개인 조던 벨포트(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주가조작 행위’는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처벌받는 범죄행위에 해당.

주가조작 행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며, 취득한 이득액은 전부 몰수될 수 있으며, 피해자에게 배상책임까지 인정됨.

그 외에도 벨포트가 불법자금을 세탁한 행위 역시 국내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는 명백한 범죄행위에 해당.

 

벨포트가 전혀 가치가 없는 페니주식을 뛰어난 언변으로 마치 당장 대박이 날 듯이 과장하였고, 수많은 거래를 성사시켜 월스트리트 최고의 억만장자 되는 장면, 과연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한가?

 

벨포트는 피해자들에게 페니주식이 대박이 날 주식인 것처럼 기망하였고, 피해자들은 이에 속아 페니주식을 매수하는 처분행위를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벨포트가 50%의 중개 수수료에 해당하는 수익을 얻었으니 사기죄가 성립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나

대법원은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서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면, 이를 가리켜 기망하였다고 할 수 없다. 

 

설혹 벨포트의 행위가 기망행위임을 인정받는다 하더라도 사기의 고의가 증명되는 것이 실무상 어렵다.

 

결국 투자자들의 투자 실패로 받아들여질 뿐 벨포트의 행위는 처벌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결론 및 교훈
벨포트의 범행을 입증하여 벨포트가 사기죄로 처벌받는다 하여도 피해자들의  손해가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위험성이 높은 투자의 경우 투자자들은 사전에 각별히 조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내용 정리 및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