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알트코인 은 법과 법 사이에 있다. 대한민국 최대의 금융스캔들, 블랙머니, 2019.

일명 서울지검 ‘막프로’! 검찰 내에서 거침없이 막 나가는 문제적 검사로 이름을 날리는 ‘양민혁’은 자신이 조사를 담당한 피의자가 자살하는 사건으로 인해 하루 아침에 벼랑 끝에 내몰린다. 억울한 누명을 벗기 위해 내막을 파헤치던 그는 피의자가 대한은행 헐값 매각사건의 중요 증인이었음을 알게 된다. 근거는 의문의 팩스 5장! 자산가치 70조 은행이 1조 7천억원에 넘어간 희대의 사건 앞에서 ‘양민혁’ 검사는 금융감독원, 대형 로펌, 해외펀드 회사가 뒤얽힌 거대한 금융 비리의 실체와 마주하게 되는데… 대한민국 최대의 금융스캔들,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충어빙'(夏蟲語氷)

여름 한 철 사는 벌레가 얼음을 말하다.

식견 좁은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더 큰 섭리가 있다.

 

음모 1. 팩스 5장, 헐값 매각을 위한 조작
영화에선 대한은행을 외국자본(스타펀드)에 싸게 팝니다. 그런데 파는 쪽(은행, 한국 경제관료)이 이상합니다. 한 푼이라도 더 받아야 할 텐데, 싸게 팔지 못해 안달입니다. 은행 상태가 매우 안 좋기 때문에 헐값에라도 서둘러 팔아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딱 걸린 증거가 하나 있습니다. 서류 조작입니다. 영화 초반 등장하는 팩스 5장입니다. 매각 직전, 은행이 금융감독원에 보낸 팩스입니다. '우리 은행의 BIS 비율(쉽게, 은행 건전성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이 형편없이 안 좋아 질 겁니다'라는 5장짜리 문서. 이 문서를 핵심 근거로 금융당국이 헐값 매각을 진두지휘했단 겁니다.

음모 2. 검은 머리 외국인, 외국자본 대부분은 사실은 한국 돈

파는 사람이 대체 왜? 숨은 의도는 '검은돈'입니다. '외국 자본 유치로 금융을 선진화 한다'는 명분 뒤에 '모피아' 배를 불리려는 의도가 있었단 겁니다. 역시 증거가 등장합니다. 스타펀드의 입금내역 문서 한 장입니다. 수십 차례에 걸쳐서 통장에 돈이 입금되는데 일부 숫자가 이상합니다. 376만 2703 달러, 287만 9834달러... 이런 식으로 끝자리가 떨어지지 않는 입금이 이어집니다. 이 '달러'로는 딱 떨어지지 않는 돈, '원'화로 바꾸니 놀라운 숫자가 됩니다. 200억 원, 300억 원, 이런 식으로 딱 떨어지는 겁니다. 즉, 이 돈은 외국 자본이 아니고 한국에서 한국인이 입금한 돈인 겁니다.

여기서 지금의 '뉴스타파' 같은 탐사보도 매체가 등장합니다. 조세피난처를 거친 이 돈들을 추적했더니, 시골 주소가 나옵니다. 들어가 봤더니 금융감독원 고위 관료가 내연녀와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前) 총리의 아내나 다른 관료의 친척 돈이었습니다. 저 유명한 '검은머리 외국인'이란 표현은 이렇게 등장합니다.

음모 3. 모피아, 영원한 경제 권력이 먹튀를 보장, 승인하다

자기 이익을 위해 은행을(나라를) 팔아먹은 이들은 그러나 처벌받지 않습니다. 수사는 압력에 의해 중단되기 일쑤고, 처벌받아야 할 사람들은 당당합니다. '여름 한 철 벌레가 얼음을 어찌 알겠냐'거나, '미국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일인데 감당할 수 있겠냐'는 조롱 섞인 협박을 당합니다.

 

그리고 스타펀드는 떠납니다. 2조 원 안팎의 투자원금은 물론 4조 7천억 원대의 어마어마한 차익을 거둡니다. 이른바 '먹튀'입니다. 아, 한국을 떠난다는 표현에는 어폐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애초에 투자자금 대부분이 '검은머리 외국인'의 것이었다면요.

그래서 '정권이 아무리 바뀌어도 나라 경제는 우리가 움직이는 거'라고 당당히 말하는 경제관료(모피아)가 이 모든 사단의 원흉입니다.

팩트체크

 

① 헐값 매각을 못 해 안달이 났다? 대체로 사실

영화에서 묘사된 이런 상황, 외환은행 매각 당시에는 어땠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해봅니다. 1번 의혹, 팩스 5장으로 상징되는 '헐값 매각 조작'은 대체로 사실입니다. 외환은행이 자체 이사회에는 연말(2003년) 기준 BIS 비율을 10%로 보고하고, 금감원에 보낸 팩스에서는 6.16%로 적습니다. 론스타에 인수 자격을 주려고 '무리'한 겁니다. 법적으로 금융회사만 은행 대주주가 될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부실은행은 사모펀드가 인수할 수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부실은행이 된 겁니다. 감사원 감사결과에도 잘 드러납니다.

 

② 검은머리 외국인은 차명으로 위장한 경제관료(모피아)? : 확인 안 됨

뉴스타파의 조세피난처 보도 등을 통해 론스타의 한국 임직원들이 투자에 참여해서 큰 이익을 본 사실이 알려진 건 사실입니다. 보도 속 명단에는 전직 금융위원장의 처조카, 전직 경제부총리 딸의 이름 등이 있었습니다. 직원 명의로 수십, 수백억 원이 차명으로 거래된 흔적도 포착됩니다. 영화에서처럼 달러로는 끝자리가 떨어지지 않지만, 원화로 환산하면 딱 떨어지는 송금 서류도 실제로 존재합니다.

 

이를 근거로 '자기 이익' 때문에 나라 팔아먹는 경제관료 카르텔의 존재를 헐값 매각의 원흉으로 봅니다. 영화적 분노는 여기서 터지지만, 이 부분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검찰은 돈의 실제 주인을 밝혀내는데는 실패합니다. 조세피난처로 간 돈이었기 때문에 추적이 불가능했다는게 뉴스타파 보도 속 검찰 수사 관계자의 입장입니다. 진실을 알 수는 없지만, 여튼 이 돈 상당수가 명확히 '모피아' 돈이라는 가설은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③ 먹튀를 알고도 승인한 모피아? : 확인 안 됨

론스타 먹튀를 막을 수도 있었단 주장이 있습니다.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는 매각과정에서 주가조작을 한 혐의가 인정되어서 징역형(3년)을 삽니다. 산업자본이라 대주주 자격이 없다는 의혹도 제기됩니다. 이유는 많습니다. 요는, 정부가 이를 근거로 징벌적 매각을 결정했다면 론스타는 헐값에 외환은행을 팔고 떠나야 했을 거란 겁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론스타에 '징벌'이 아닌 '단순' 매각을 명령합니다. 즉, 경영권 프리미엄을 챙길 수 있게 허락합니다. 언론과 시민단체들이 추산하는 차익 4조 7천억 원이 가능했던 건 이 금융위원회 결정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잘못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이 영화의 설정 역시 확인된 바 없습니다. 가설일 뿐입니다. 단순매각 결정을 한 금융위원회 위원장(2012년)이 외환은행 매각 당시(2003년) 금감위 정책1국장이던 김석동 전 장관이긴 했지만, 그 자체가 묵인의 증거가 되긴 어렵습니다. 게다가 이 가설에는 반대가설이 존재합니다.

 

네, 맞습니다. 대한민국 최대 금융 스캔들이라고 하는데 팩트체크 결과 확인이 안 된다고 하네요.

 

투기, 한탕주의가 판 치는 이유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는 것도 그 이유 중 하나겠지요.

 

여름 한 철 사는 벌레라면 주식, 코인판에서 절대 먹지 못하겠지요.

 

혹독한 겨울을 보낸 사람만이

 

한바탕 노름판에서 웃으며 돈을 챙겨 떠날 수 있겠지요.

 

주식이든 코인이든 급등을 노린다면 제대로 된 노름을 하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참고로 개평(노름이나 내기 따위에서 남이 가지게 된 몫에서 조금 얻어 가지는 공것)은 없습니다.

 

Yes, that’s right. They say it's the biggest financial scandal in Korea, but they can't check the fact check result.
One of the reasons why speculation and hantangism prevail is not being punished properly.
If you're a worm in the summer, you'll never eat it on a coin board.
Only those who have had a harsh winter.
You'll be able to laugh at a gambling match and take your money and leave.
Whether it's stocks or coins, if you're looking for a surge, I'd like to tell you to play the right ga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