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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알트코인을 쥐고 흔드는 자들은 누구인가? 미국 경제를 뒤흔든 리먼 브라더스 파산, 영화 인사이드 잡 Inside Job, 2010.

by 서울을 번역합니다. 2021. 4. 28.

미국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 신청과 최대 보험사 AIG의 몰락은 미국 경제를 뒤흔들었다. 월 스트리트 쇼크로 글로벌 주식 시장은 그 즉시 휘청거렸다. 전 세계는 수십 조 달러의 빚더미에 올라앉았고 경제 침체는 계속되었다. 집 값과 자산은 대폭락했고, 3천만 명이 해고됐으며, 5천만 서민들은 극빈자가 되었다. 세계 경제를 파탄으로 내몰았지만… 여전히 돈과 권력을 손에 쥐고 있을 주범들은 과연 어디 있는가.

 

무려 20조 달러가 넘는 피해를 입힌 2008년 세계 금융 경제 위기는 조작된 것!

하물며 비트코인, 알트코인 조작 쯤이야. 

그럼 20, 30이여 아무 것도 하지 말란 말이냐고요?

아녀라. 기회 줄 때 수익 줄 때 적당히 먹고 잽싸게 튀어라.

어차피.

한 백년 밖에 살지 못하는 우리네 인생, 그래서 역사는 반복되는 것 아니겠는가?

돈이 최고인 시대.

한 개인의 탐욕만을 어떻게 탓할 수 있겠는가?

"내 돈 내 산"이라는 말 있듯이

"내 돈으로 내가 투자든 투기를 하겠다는데, 뭐라 할 수 있겠는가?"

 

대한민국 헌법 제23조,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제1항)

 

 

그래도 제2항을 잊지는 말자, 민주시민이여.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제2항)

 

 

 

퍼거슨 감독은 금융계 거물들에 대한 인터뷰와 뉴스 자료화면 인용을 통해 금융위기의 원인을 해부했다. 미 주택시장 붕괴와 ‘서브 프라임 모기지(Sub-prime mortgage·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를 예견한 ‘닥터 둠(Doctor Doom·파국 예언자)’ 누리엘 루비니 교수, 억만장자 헤지펀드 운용자 조지 소로스, 각종 금융 스캔들 수사를 맡은 강골 검사 엘리엇 스피처 등이 감독과의 인터뷰를 통해 생생한 증언을 한다.

영화의 진단은 금융의 발달이 오히려 세계 경제를 더 위험하게 만들었다는 역설이다. 1980년대 이후의 과도한 금융 규제 완화와 자유화가 글로벌 경제의 시스템 리스크를 증폭시켰다는 이야기다. 미 정치 권력의 책임이 도마에 오른다. 정치권은 2008년 금융위기 국면에서 탐욕스러운 금융 권력을 제압했어야 했다. 그런데 오히려 금융자본에 특혜를 줬다. 미 재무부는 우선주 매입이라는 형태로 은행의 자본 확충을 거들었다. 정부가 은행의 주주로 참여한 것이지만, 자금 제공의 대가는 연 5%라는 낮은 금리였다. 정부가 은행 경영진 선임에 대한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단서도 들어가 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정치와 금융 권력의 뿌리 깊은 유착 관계가 위기의 본질이라고 영화는 고발한다. 거대 금융회사의 경영자가 정부 고위 관료로 발탁되거나 정계로 진출하는 관행이 대표적이다. 금융회사와 한통속이 된 정부의 칼날은 무딜 수밖에 없다. 당시 정부 관료와 정치인들이 내세운 논리는 ‘대마불사(大馬不死·Too big to fail)’였다. 대형 금융회사가 파산할 경우 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놔둘 수 없다는 주장이었다. 은행을 미워하는 투자자들도 은행의 무질서한 파산과 금융공황에 대한 우려는 크다. 과거 인터넷 아마추어 경제논객 ‘미네르바’의 메시지가 얼마나 큰 불안을 가져왔는지 다들 기억하지 않는가.

이번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재정위기를 겪으며 유럽 각국 정부는 은행 파산을 어떻게든 막으려 할 것이다. 하지만 미 정부가 2008년 했던 부실은행 처리방식과는 사뭇 다를 가능성이 크다. 유럽은 미국보다 좌파적 정서가 훨씬 강하다는 점, 또 최근 프랑스 대선에서 사회당의 프랑수아 올랑드가 대통령이 된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80년대 초 사회당 미테랑 대통령 집권기에 프랑스는 주요 금융회사를 국유화한 경험이 있다. 이번에 유럽 국가들은 은행의 자본 확충을 도와주는 대가로 은행의 공공성 강화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은행이 부실해질 때마다 납세자에게 손을 벌리는 관행을 바꾸려 할 것이다.
2008년 리먼 파산 이전의 세상은 금융의 시대였고 규제 완화의 시대였다. 금융은 규제가 사라진 자유시장의 상징이었고 제조업 못지않은 부가가치를 낳는 신성장 산업이었다. 반도체·조선·철강·자동차·휴대전화 등에서 세계 정상급이던 제조 강국 코리아에서도 금융의 후진성은 채워지지 않는 결핍이자 조바심이었다. 한국의 금융회사는 너나할것없이 글로벌 투자은행(IB)이 되겠다고, 한국 정부는 ‘동북아 금융 허브’가 되겠다고 다짐하던 때였다. ‘인사이드 잡’은 현대 금융 역사의 전환점이 된 2008년을 핵심 인물들의 증언을 통해 잘 그려낸 영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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